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날 때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 제도가 바로 파산과 개인회생입니다. 이름은 비슷하지만 적용 조건, 결과, 자산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
파산과 개인회생의 핵심 차이
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상환 의무와 보유 자산 처리입니다. 표로 비교하면 더 명확합니다.
| 구분 | 파산 | 개인회생 |
|---|---|---|
| 적용 대상 |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|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|
| 채무 상환 | 상환 없음 (면책 시 전액 면제) | 3년~5년 변제 계획에 따라 일부 상환 |
| 자산 처리 | 보유 자산 대부분 처분될 수 있음 | 필요한 자산은 유지하면서 일부 변제 |
| 신청 조건 | 절대적 지급불능 상태 |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 가능해야 함 |
| 면책 가능성 | 면책 결정 시 채무 전액 소멸 | 변제 완료 시 남은 채무 면책 |
파산 제도: 상환 능력이 없을 때 선택
파산은 본인이 채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 즉, 지급불능 상태가 명확해야 합니다.
파산의 주요 특징
- 상환 의무가 거의 없음
- 자산 상당 부분이 처분될 수 있음
- 면책 결정을 받는다면 채무 전액 소멸 가능
- 고정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매우 부족한 사람에게 적합
개인회생 제도: 꾸준한 소득이 있을 때 선택
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입니다.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~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됩니다.
개인회생의 주요 특징
- 자산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음
- 총 채무 규모가 크더라도 일정 비율만 변제하면 됨
- 신청 가능 소득 기준 존재
- 주부·직장인·프리랜서 등 모두 신청 가능
파산이 유리한 사람
- 현재 소득이 없거나 극히 적음
- 채무 규모가 너무 커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
- 자산이 거의 없고 생활 안정이 우선일 때
개인회생이 유리한 사람
- 월급·사업소득 등 꾸준한 소득이 있음
- 부채를 일부라도 갚을 여력이 있음
- 집·차량 등 유지해야 하는 자산이 있음
둘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?
결국 핵심 기준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.
-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
- 소득이 없으면 파산
또한 채무 규모, 가족 생계비, 실직 여부, 보유 자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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